오늘은 권고사직 해고 차이점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권고사직과 해고는 전혀 다름에도 많은 분들이 동일하거나 비슷하다고 착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고가 아닌 권고사직으로 퇴직하셨다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없고, 부당해고 신고도 어렵기 때문에 권고사직 해고의 차이점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잠깐! 권고사직 위로금 지급 기준은 아래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권고사직 해고 차이점
‘권고사직’은 근로자가 회사측의 퇴직 권유를 받아들임으로써 퇴직하는 형태로 합의 퇴직에 속하며, 보통 이러한 경우는 권고사직을 사유로 기재하고 사직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반면, ‘해고’는 근로자에게 회사측에서 일방적으로 근로 관계를 종료시키는 형태로 해고 통보에 속합니다.
물론, 권고사직이든 해고든 이를 받아들이는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감정적으로 동일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권고사직은 근로자와 회사 간의 합의에 의해 이루어지는 합의 퇴직 형태인 만큼 회사가 퇴직을 권유하면 근로자는 이를 받아들여 합의 후 사직서를 작성하기 때문에 권고사직은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 관계를 종료하는 해고와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해고예고수당 청구와 부당해고 신고는 근로자가 해고를 당했을 때에만 가능하기 때문에 권고사직 시에는 별도로 위로금을 제시하고 합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회사측에서 권고사직으로 표현했지만 실제로는 해고를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를 잘 판별해야 합니다.
사직서를 작성하거나 퇴직 권유를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시점 이후 갑자기 일방적으로 퇴사하라는 요청을 받았다면 이는 ‘해고’일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을 입증하는 증거
권고사직 해고를 구별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 해고 통지서, 녹취 또는 문자, 사직서 등이 명백한 증거로 여겨집니다.
- 해고 통지서 : 해고 통지서를 받았다면 해고 처리된 것이고 권고사직서를 작성했다면 권고사직으로 처리된 것입니다. (단, 서류에 기재된 구체적인 사유와 내용에 따라 권고사직 해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녹취 또는 문자 : 증거로써 당사자가 퇴직 권유를 받고 이를 수락한 후 퇴직했다는 녹취 또는 문자 내용이 있다면 권고사직이고, 반대로 일방적으로 퇴사를 통보받은 녹취 내용 또는 문자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해고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사직서 : 일반적으로 사직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해고가 아닌 권고사직 또는 자발적 퇴직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내용은 사직서에 기재한 퇴직 사유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해고인데 권고사직으로 작성하거나, 권고사직인데 개인사유로 작성하는 경우가 있으니 이를 주의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때문에 권고사직에 합의하는 경우가 많지만, 권고사직이라 할지라도 구체적인 사유에 따라 실업급여를 받지 못할 수 있으니 이 점을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권고사직 시 유의사항
아무런 증빙 없이 구두로만 근로관계 종료 이야기를 나눈 경우
가장 주의를 해야 할 점은 아무런 증빙을 남기지 않고 ‘구두’로만 회사와의 근로 관계 종료를 협의하고 퇴직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해고를 당했더라도 증거가 없다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신고를 해도 상대방이 권고사직 또는 자발적 퇴직이라 주장하며 방어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부당 해고 신고를 하더라도 억울한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고인데 사직서 작성을 요구하는 경우
Q. 해고를 당했는데 회사에서 사직서 작성을 요구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사직서는 절대 작성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 부득이하게 작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퇴직 사유란에 ‘해고’라는 단어와 함께 구체적인 사유를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Q. 회사에서 근로자를 해고할 때 왜 ‘사직서’를 받으려 할까요?
A. 사직서를 작성했다면 부당 해고 문제를 방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사직서를 작성했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내용과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이는 강요나 압박에 의해 법적 기준을 잘 모르고 작성했을 때 상황이 달라질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사직서가 있는 경우 해고가 아닌 합의 퇴직으로 판단될 수 있기 때문에 부당 해고 신고가 어려워집니다.
사직서는 근로자가 퇴직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문서인 만큼 권고사직 해고를 구분 짓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사직서를 제출하고 수리(승인) 되었다면 부당 해고 신고를 하더라도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으니 이 점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치며
이상으로 권고사직 해고 차이점에 대해 소개해드렸습니다.
회사에서 퇴직 권유를 받기 시작했다면 현실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으면서 장기 근속하기 어렵기 때문에 개인의 구체적인 상황과 회사의 제도를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의 규모가 큰 편에 속한다면 권고사직 시 위로금을 받을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더 나은 회사로의 이직을 고려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적으로 꼭 신고를 하고 다투는 것만이 옳은 선택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개인의 상황에 따라 적절한 보상과 실업급여를 통해 시간을 확보하고, 자신의 가치를 인정해주는 더 좋은 회사로의 이직도 옳은 선택일 수 있으니 신중히 선택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