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개인사업자 대출이자 환급 자격 요건 및 신청 방법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부와 금융기관은 높은 금리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이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자 환급과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확대 및 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은행에서 이용 중인 소상공인에 대한 이자 환급은 2024년 2월 5일부터 시행되고 있는데요.
최초 환급 시 2023년도에 4%를 초과하는 이자를 납부한 약 187만 명의 개인 사업자에게 개인당 평균 약 73만 원씩 환급이 됩니다.
이번 환급 대상자 중에서는 2023년 말까지 이자를 납부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최초 집행 시 환급 예정액 전액을 돌려 받게 되며, 2024년 2월 5일부터 8일까지 4일간 최초 환급이 진행됩니다.
환급 이전에는 거래 은행에서 SMS 및 앱푸시와 같은 방식으로 차주별 이자 환급 규모, 일정 등을 2024년 2월 1일부터 안내하고 있습니다.
잠깐! 소상공인 대출이자 환급 방법 및 시기 정보는 아래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 대출이자 환급이란?
개인사업자 대출이자 환급은 개인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은행이나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사업을 운영할 때 해당 대출에 대한 이자의 일부분을 정부로부터 다시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 제도는 개인사업자가 지출한 이자 중 일부를 환급 받는 것으로 사업 경영을 돕고 부담을 줄여줄 뿐만 아니라 대출을 통해 발생하는 경영 비용의 일부를 줄여 경영을 용이하게 할 수 있습니다.
주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으로서 일정한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자에게 지원되며, 사업 규모 및 산업 분류, 재정 상태 등이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주요 기준이 됩니다.
또한, 개인사업자 대출이자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금융기관이나 정부에서 제공하는 절차를 따라야 하며, 환급 금액은 개인사업자가 대출 이자로 지출한 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개인사업자 대출이자 환급 자격 요건
개인사업자 대출이자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정부나 관련 기관에서 인증된 사업자임을 의미하는 개인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인 만큼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으로 분류되어 있어야 하고 대출을 이용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어야 하며, 이에 대한 증빙 자료가 필요합니다.
세금과 법적 요건을 준수하는 것도 필수이며, 정부나 금융기관에서 정한 주요 요건들도 충족해야 합니다.
- 2023년 12월 20일 이전에 은행에서 개인사업자 대출을 받은 경우
- 부동산 임대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 종사하는 경우
- 금액이 2억 원 이하인 경우
- 연 이자율이 4%를 초과하는 경우
지원 금액
- 1인당 대출액 최대 1억원으로 한정
- 1인당 최대 환급금액은 150만원
이용 중인 대출금리에 따라서 환급금 계산은 달라지며, 더 높은 금리를 가지고 있는 경우 조금 더 많은 환급금이 발생하는 구조입니다.
지급 시기
신청 시 매분기 말일에 지급
- 1분기말 : 3.29일
- 2분기말 : 6.28일
- 3분기말 : 9.30일
- 4분기말 : 12.31일
환급 이자액은 ‘신청 시’ 매분기 말일(3.29일, 6.28일, 9.30일, 12.31일)에 지급 되며, 매분기 말일 기준으로 1년 이상 이자를 납입한 차주에게 1년치 금액을 한 번에 지급합니다.
만약, 3.29일 이전에 대출계약기간이 1년을 넘지 않은 차주인 경우 1년치 이자를 납입한 후 도래하는 분기 말일에 환급 이자액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자가 모두 신청을 한다면, 금년 1분기에는 소상공인 최대 약 24만 명(수혜 대상 약 40만 명의 60%)에게 1인당 평균 75만 원, 총 1,800억 원 수준이 집행됩니다.
※ 제1 금융권은 1년을 채우지 않아도 해당 일수만큼 계산되기 때문에 먼저 지급을 하고 나머지 기간에 대한 금액은 차후 2차로 지급되지만, 제2 금융권의 경우 반드시 대출 이자를 납부했던 기간에 대해 최소 1년을 채워야 지급됩니다.
대출이자 환급 신청 방법
해당 대출을 이용한 금융기관에 방문하거나 중소금융권 금융비용 지원 사이트에 접속하면 신청 절차를 간단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제공된 신청 양식을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되는데 대개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신청서
- 대출이자 납부 증빙서
- 신원 확인 서류
제출된 서류는 금융기관이나 정부에서 검토하고 처리한 후에 환급이 이루어지며, 지급 방법은 일반적으로 은행 송금이나 직접 입금 등의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대출이자 환급 온라인 신청 접수 절차는 아래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마치며
이상으로 개인사업자 대출이자 환급 자격 요건 및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대출이자 환급은 사업 경영에 있어서 부담을 줄여주고 더 많은 발전 가능성을 열어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출이자 환급 신청을 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으니 자격 요건을 만족하는 분들은 신청하여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